ISA 개편 — 생산적 금융 ISA와 기존 ISA 비교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계좌입니다. 기존 ISA의 한도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읽기보다, 현행 계좌와 새 계좌의 제안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incalc 편집작성 자료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 기존 ISA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의무가입 3년이 기준입니다.
-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은 연 2,000만원·총 2억원 납입과 국내 투자 세제 지원을 담았습니다.
- 8월 발표안 이후 9월 정부안에서 기존 ISA 관련 변경안이 수정됐습니다.
국무회의의 정부안 확정은 법률 시행과 다릅니다. 현재 납입과 세금 계산에는 현행 ISA 조건을 적용하세요.
지금 쓰는 ISA의 기준부터 확인
현행 ISA의 기본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며, 납입한 금액 자체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계좌의 과세 대상 순소득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에서 볼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내 상장주식 등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제안했습니다. 청년형에는 납입액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계좌의 수익이 소급해서 전액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적용 시점과 혜택은 국회의 법률 심사와 후속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가입 자격, 중복 가입과 전환 조건은 최종 법령과 금융회사 상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현행 ISA |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총 1억원 | 연 2,000만원·총 2억원 |
| 수익 과세 | 일반 200만원·서민형 등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 국내 투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
| 청년 추가 혜택 | 납입액 소득공제 없음 | 청년형 납입액 10% 소득공제 추진 |
| 적용 상태 | 시행 중 | 정부안 · 최종 입법 및 시행 조건 확인 필요 |
근거 자료: [1]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및 주요 수정사항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행 ISA) · [4] 재정경제부 · 2026 세제개편안 청년 혜택 안내
8월 발표와 9월 정부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9월 1일 정부안 확정 때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 한도를 새로 제한하려던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초기 보도에 나온 변경 내용만 보고 기존 ISA의 만기나 납입 계획을 바꾸면 실제 규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선택할 때는 세제 혜택 외에도 실제로 담을 자산과 자금 사용 시점을 함께 보세요. 새 제도의 가입 조건이 확정되기 전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이미 받던 혜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현행 절세 상품 비교와 계산에는 개편안 수치를 섞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2]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및 주요 수정사항 ·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행 ISA)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정리했습니다. 발표일은 원문의 날짜이며, 작성일·자료 확인일과 다릅니다. 접수 상태·거래 가능 종목·최종 입법 상태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계약·세금·투자는 개인별 조건과 최종 법령·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